■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본투표가 진행되는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최창렬]
그동안 그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단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이 폐지됐습니다. 누군가 검증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법무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국장급 단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밑에 20명 정도의 단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정원 다 가는 거예요.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가는 건데 어딘가 검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야당의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규정을 바꾸는데 그게 40일인데 이틀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자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에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부처들의 얘기는 같은 부처인데 왜 동급의 부처가 다른 부처를 검증하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간다면 그런 비판은 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거기로... (중략)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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